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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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4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세무조사는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세목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세목만의 조사는 세목 특성이나 사업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소규모 납세자 조사기간: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는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사범위 확대: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다른 세목에 관련되면 조사 중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장부·서류 일시 보관: 납세자의 동의가 있으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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