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을 나누어 받으면서 붙는 이자상당액도 공급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 들어간다.

  •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급 후 대금의 대손금: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한다.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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