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적히지 않았으며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3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해설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출제 당시 규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발급받은 지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거래사실 미확인: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불공제된다.
- 토지의 취득·형질변경·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불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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