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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0년 1회차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당사자는 해당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즉 보험자는 손해발생시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는 위험의 변경사실을 통지하거나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해상보험계약의 효력소멸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이익 및 위험이 소멸하면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2
보험자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고지의무 위반의 내용에는 불고지(non-disclosure)와 부실고지(misrepresentation) 등이 있다.
4
위험의 변경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해설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면 보험자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험의 변경·증가는 보험료 산정의 전제를 바꾸므로 피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지우고 보험자에게 대응 권리를 준다.

  • 피보험이익·위험 소멸: 보험의 대상이 사라지면 계약의 효력도 소멸한다.
  • 보험자 파산: 보험자가 파산하면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지의무 위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불고지와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부실고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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