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0년 1회차
경제통합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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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은 역내국 간에는 재화의 자유무역을 보장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역내국들이 독자적으로 관세 및 무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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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맹은 회원국 상호간에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경제정책을 시행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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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장은 가맹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경제통합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면에서의 통합을 시행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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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은 역내국 간에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 및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형태이다.
해설
초국가적 기구를 두고 정치·사회까지 통합하는 것은 공동시장이 아니라 완전경제통합 단계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에 더해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단계다.
- 자유무역지역: 역내 무역장벽은 철폐하되 역외에는 회원국별 독자 관세를 유지한다.
- 경제동맹: 공동시장에 더해 재정·금융 등 경제정책을 조정해 공동 정책을 시행한다.
- 관세동맹: 역내 자유무역에 더해 역외에 공동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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