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싱 계약 중 국제적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0년 1회차
라이센싱 계약 중 국제적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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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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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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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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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해설

국제적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라이선싱 대상은 노하우(know-how)이다.

노하우는 등록·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기술정보라 법정 권리가 없고,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로만 보호된다.

  • 특허: 등록을 통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산업재산권이다.
  • 상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재산권이다.
  • 저작권: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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