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무역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0년 1회차
관세의 무역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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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외국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국내경쟁재의 생산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3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국내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물품의 국내소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4
관세는 수입물품의 수입억제효과를 가져오므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해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품의 국내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므로, 국내소비를 촉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는 수입가격에 세액을 더하므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올리고 수입 수요를 억제한다. 이 가격 상승이 보호·재정·국제수지 기능의 출발점이다.
- 국내산업 보호: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경쟁재의 생산이 늘어 국내산업이 보호된다.
- 재정수입 증대: 징수한 관세는 국가의 조세수입이 된다.
- 국제수지 개선: 수입이 억제되어 수입 지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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