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의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0년 1회차
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의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가의 헌법은 공화정을 택해야 한다.
2
국가는 자조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3
국가의 권리는 자유국가의 연방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4
세계주의적 권리는 보편적인 호의의 조건에 제한되어야 한다.
해설
국가가 자조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칸트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명제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세 가지 확정조항으로 공화정 헌법, 자유국가 연방, 보편적 우호의 세계시민법을 제시한다.
- 모든 국가의 헌법은 공화정이어야 한다는 것은 첫째 확정조항이다.
- 국제법은 자유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둘째 확정조항이다.
-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셋째 확정조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