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와 통제품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0년 1회차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와 통제품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런던 클럽(London Club) - 생물무기
2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 미사일관련품목과 기술
3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 화학무기
4
쟁거 위원회(Zangger Committee) - 핵관련품목과 기술
해설
쟁거 위원회는 핵관련 품목과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체제이다.
쟁거 위원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수출통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1970년대 초 만들어졌다.
- 런던 클럽은 핵공급국그룹(NSG)의 별칭으로, 생물무기가 아니라 핵관련 품목을 통제한다.
- 호주 그룹은 미사일이 아니라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를 통제하며, 미사일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다룬다.
- 바세나르 협정은 화학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기술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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