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0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 국가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내국민대우 원칙은 동종의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교역권에 대하여 내국인에게 주는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시장접근보장 원칙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서 관세나 조세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호혜주의 원칙은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면 다른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WTO의 시장접근보장 원칙은 관세 자체를 철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량제한 등 관세 이외의 장벽을 없애고 시장 진입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WTO 체제는 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 관세를 허용하되, 양허를 통해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한다.

  • 최혜국대우 원칙은 어느 회원국에 준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주어 특정 국가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수입된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에 대해 국내의 것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 호혜주의 원칙은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면 상대국도 상응하는 양허를 하는 것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