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와 그 사건의 법적 쟁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와 그 사건의 법적 쟁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The Asylum Case - 공관의 비호권
2
The Nottebohm Case - 국적의 진정한 관련성
3
Interhandel Case - 사정 변경의 원칙
4
The Fisheries Case(U.K. v. Norway) - 직선기선제도
해설

옳지 않은 연결은 Interhandel Case와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Interhandel 사건(스위스 대 미국)의 핵심 쟁점은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인 국내구제 완료의 원칙이었으며, ICJ는 국내구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Asylum Case(콜롬비아 대 페루)는 외국 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이 쟁점이었다.
  • Nottebohm Case는 외교적 보호를 위한 국적의 진정한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 Fisheries Case(영국 대 노르웨이)는 노르웨이가 채택한 직선기선제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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