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국이 제3국에 대한 의무의 설정을 의도하여 체결한 조약은 당해 제3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2
당사국이 제3국에 대한 권리 부여를 의도하여 체결한 조약은 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고, 당해 제3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제3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3
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합법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조약의 당사국이 제3국의 의무를 취소하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제3국의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4
제3국에 대하여 권리를 합법적으로 부여한 조약의 당사국이 제3국의 권리를 취소하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제3국의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반대 의사가 없는 한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는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에 대해 제3국이 동의하면 권리가 발생하고, 반대 표시가 없는 한 동의가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 제3국에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은 제3국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제35조).
  • 제3국의 의무를 취소·변경하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과 제3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37조 제1항).
  • 제3국의 동의 없이는 취소·변경할 수 없도록 의도된 권리라면 당사국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