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공간 이용에 적용되는 법질서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우주공간 이용에 적용되는 법질서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주물체 등록자유의 원칙
2
우주활동자유의 원칙
3
평화적 이용의 원칙
4
영유금지의 원칙
해설
우주법 질서로 옳지 않은 것은 우주물체 등록자유의 원칙이다.
1975년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라 발사국은 우주물체를 국내 등록부에 등록하고 UN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므로, 등록은 자유가 아니다.
- 우주활동 자유: 모든 국가는 차별 없이 우주공간을 탐사·이용할 수 있다(우주조약 제1조).
- 평화적 이용: 달과 천체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대량파괴무기를 궤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제4조).
- 영유금지: 우주공간과 천체는 주권 주장이나 점유로 국가가 전유할 수 없다(제2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