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위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이다.
2
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무력공격’의 발생에 한정된다.
3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4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UN 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자위권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 헌장상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 헌장은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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