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 국적의 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乙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 C…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A국 국적의 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乙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 C국이 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4
보호주의
해설
피해자의 국적국인 C국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이다.
수동적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 범죄지·범인 국적과 관계없이 피해자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이다.
- 속지주의는 범죄지국인 B국의 관할 근거이다.
- 속인주의(능동적 속인주의)는 가해자 국적국인 A국의 관할 근거이다.
- 보호주의는 국가의 안전·통화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관할 근거로, 우발적 살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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