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국제환경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려는 개념이다.
2
환경보호에 시장 지향적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가 배출권 거래이다.
3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으며 현재 동 의정서는 발효하지 않은 상태이다.
4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교토의정서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배출권 거래가 환경보호에 도입된 시장 지향적 제도라는 설명이다.
교토의정서는 감축 의무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배출권 거래·공동이행·청정개발체제 같은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개발을 우선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꾀하는 개념이다.
-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하였다.
- 조약은 비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의정서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는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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