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원칙의 논리적 귀결로 흔히 “대등한 자들은 서로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격언으로 표현된다.
2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도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로 간주된다.
3
상업적 거래는 제한적 국가면제의 대상이 아니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4
국가면제는 법정지국의 입법관할권의 면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면제가 입법관할권의 면제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국가면제는 법정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과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이다. 외국 국가도 법정지국의 입법관할권, 즉 그 국가의 법령 자체가 적용되는 것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 국가면제는 주권평등의 귀결로, 대등한 자는 서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격언으로 표현된다.
  •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도 면제 목적상 국가에 포함된다.
  • 제한적 면제론상 상업적 거래는 면제되지 않지만, 국가 간 상업적 거래에는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2004년 UN 국가면제협약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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