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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내법원 판결의 원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2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3
학설의 경우는 국제법의 법원성은 부정되나 간접적․보조적 법원으로 원용될 수 있다.
4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위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조약이 우선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약이 관습법보다 원칙적으로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위계가 없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충돌 시에는 특별법 우선·신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다만 강행규범은 예외적으로 상위 효력을 갖는다.

  • ICJ 규정 제38조의 사법 판결에는 국제재판뿐 아니라 국내법원 판결도 포함되어 원용될 수 있다.
  • 법의 일반원칙은 ICJ 규정에 재판준칙으로 명시되어 당사자의 별도 동의 없이 적용된다.
  • 학설은 독자적 법원이 아니라 법규 결정의 보조수단으로 원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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