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수입 상품에 대하여…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수입 상품에 대하여 수량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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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공급이 과잉된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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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지불통화의 준비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3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특정 상품이 자국의 동종상품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정도로 많이 수입되고 있다.
4
공중도덕에 유해한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
해설

수량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단지 국내에서 공급이 과잉된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사정이다.

GATT 제11조는 수입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국제수지 보호·긴급수입제한·일반적 예외 등 협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허용한다. 국내 공급 과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대외지불 준비가 현저히 줄어 국제수지가 심각하게 불균형해진 경우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이 허용된다(제12조).
  •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 동종상품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 허용된다(제19조).
  • 공중도덕 보호에 필요한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 허용된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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