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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국가 관행(state practice)
○ 법적 확신(opinio juris)
○ 완강한 반대국가 이론
1
국제조약
2
국제관습
3
법의 일반원칙
4
형평과 선
해설
제시된 요소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국제관습이다.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국가관행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그것이 법적 의무라는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적 요소로 성립한다. 관습법 형성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한 국가에는 그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완강한 반대국가 이론이다.
- 국제조약은 당사국의 명시적 합의로 성립하므로 관행·법적 확신이 성립 요건이 아니다.
-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 국내법에 공통된 원칙이다.
- 형평과 선은 당사자가 합의할 때 ICJ가 적용할 수 있는 재판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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