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1
선언을 통하여 승인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
2
신생국의 영사에게 영사인가장을 부여하는 것
3
신생국이 참여한 다자조약에 가입하는 것
4
신생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것
해설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신생국이 참여한 다자조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조약에 함께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승인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반면 양자조약 체결이나 영사인가장 부여처럼 상대국을 국가로 대우하는 행위는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 선언으로 승인 의사를 전하는 것은 명시적 승인이다.
  • 신생국 영사에게 영사인가장을 부여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이 된다.
  • 신생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 같은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