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에 의해 수사 중인 경우
2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소추의사 또는 능력이 없어 관련자를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3
관련자가 제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독립․공정한 재판을 받은 경우
4
사건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추가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대하지 않은 경우
해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관할국이 소추 의사나 능력이 없어 불기소한 경우이다.

로마규정 제17조의 보충성 원칙상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재판적격성이 없지만, 그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소추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 관할국이 수사 중인 사건은 그 국가에 의사·능력이 없지 않은 한 재판적격성이 없다.
  • 이미 독립적·공정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일사부재리에 따라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제20조).
  • 추가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은 사건은 재판적격성이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