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상 관련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WTO체제상 관련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비스 분야의 반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GATT와 SPS 협정 규정이 충돌하면 SPS 협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WTO 협정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WTO 분쟁해결양해는 적절한 경우에 교차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WTO 협정에 지리적 표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WTO 협정의 부속서인 TRIPS 협정은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보고 그 보호 규정(제22조~제24조)을 두고 있다.

  • 반덤핑관세는 상품에 부과하는 조치이므로 서비스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GATT 1994와 부속서 1A의 다른 상품협정(SPS 협정 포함)이 충돌하면 그 다른 협정이 우선한다는 해석 주석이 있다.
  • 분쟁해결양해는 같은 분야 보복이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 다른 분야·다른 협정에 대한 교차보복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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