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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특정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행사여부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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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선결적 항변이라고 하며 관할권 존부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자신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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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기관이기 때문에 관할권 존부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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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기관이기 때문에 관할권 존부문제는 UN 총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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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요청으로 UN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해설

옳은 것은 선결적 항변과 관할권 존부를 ICJ 스스로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36조 제6항은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한다(관할권에 관한 관할권). 당사국이 관할권을 다투며 본안 심리 전에 제기하는 것이 선결적 항변이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의 관할권 존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UN 총회도 ICJ의 관할권 존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 UN 사무총장이 관할권 존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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