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최대 범위에서 상부수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UN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최대 범위에서 상부수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영해 ㄴ. 접속수역
ㄷ. 배타적 경제수역 ㄹ.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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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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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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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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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해설
대륙붕의 최대 범위 위에 놓이는 수역은 영해·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공해 모두이다.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해안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뻗으며, UN 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기선에서 200해리까지, 대륙변계가 그 너머로 이어지면 최대 350해리(또는 2,500미터 등심선에서 100해리)까지 미친다. 따라서 그 위로는 연안에서부터 영해(12해리), 접속수역(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이 차례로 놓이고, 200해리를 넘는 바깥 대륙붕 위의 수역은 공해가 된다.
협약 제78조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상부수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200해리 밖 대륙붕 위의 공해에서는 공해의 자유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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