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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외교신서사(diplomatic cour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신서사는 직무수행상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2
접수국은 외교신서사가 휴대하는 외교행낭을 개봉하거나 유치할 수 없다.
3
외교신서사는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구금당하지 않는다.
4
임시외교신서사의 경우는 접수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시외교신서사는 특권과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임시외교신서사도 외교신서사와 같은 보호를 받으며, 다만 그 면제는 맡은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전달한 때 종료된다.

  • 외교신서사는 직무 수행 중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않는다.
  •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누려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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