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에 의한 국제위법행…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에 의한 국제위법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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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헌장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자위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는 스스로 자초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대항조치(Countermeasure)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원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반국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4
무력사용에 의한 대항조치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스스로 자초한 불가항력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다.
2001년 국가책임 초안 제23조는 불가항력 상황이 원용국의 행위로 초래된 경우나 원용국이 그 위험을 떠안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 UN 헌장에 부합하는 합법적 자위조치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다(제21조).
- 대항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책임국에 의무 이행을 요청하고 대항조치 결정을 통고해야 한다(제52조).
- 대항조치는 무력 위협·사용 금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무력 대항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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