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내․외국인간 및 외국인 상호간의 비차별은 합법적 수용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3
제3세계 국가들은 수용과 관련된 분쟁은 수용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유화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유화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국유화도 외국인 재산 수용의 한 형태이므로 합법적 수용이 되려면 공익 목적·비차별·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상의 기준(충분·신속·실효 보상인지, 적절한 보상인지)에는 논란이 있으나 보상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 수용 대상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무체재산권도 포함된다.
- 내외국인 간 및 외국인 상호 간의 비차별은 합법적 수용의 요건으로 인정된다.
- 제3세계 국가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등을 근거로 수용 분쟁을 수용국 국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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