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0년 1회차
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은 항공기의 통항도 포함된다.
2
섬은 영해와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나, 암석(Rocks)은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않는다.
3
군함이 영해의 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준수요청도 무시하는 경우에 연안국은 그 군함을 영해로부터 즉각 퇴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원칙적으로 연안국은 내수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암석이 영해까지 갖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UN 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라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만 갖지 못하고, 영해와 접속수역은 가질 수 있다.
-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은 선박뿐 아니라 항공기의 상공 비행에도 인정된다.
-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위반하고 준수 요청도 무시하면 연안국은 즉시 영해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30조).
- 무해통항권은 영해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내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장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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