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세 이상 65세 이하
2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에 해당할 것
3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4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별처우급을 외부통근자 선정기준에 포함한 설명이다.
외부통근자는 경비처우급 기준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해야 하며, 개별처우급은 경비처우급이 아니다.
- 18세 이상 65세 이하는 선정기준이다.
- 외부기업체 통근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 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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