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형법」과 비교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구 「행형법」과 비교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신 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였다.
2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함에 있어 전자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3
징벌에 근로봉사, 작업장려금 몰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 통화 제한 등을 포함하여 징벌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4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벌에 작업장려금 몰수를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의 징벌은 작업장려금 삭감이며, 근로봉사·공동행사 참가 정지·전화통화 제한 등으로 종류가 다양화되었다.

  • 서신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한 것은 개정 내용이다.
  •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개정 내용이다.
  • 교정행정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교정자문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개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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