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2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4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교도소 수용 사유가 아닌 것은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취사 등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반대로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이다.

  • 관할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는 교도소 수용 사유이다.
  • 구치소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해 정상 운영이 곤란한 경우는 교도소 수용 사유이다.
  • 범죄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교도소 수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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