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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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따르면 수형자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는 달리 범죄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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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을 전제로 한 교육은 사회로부터 격리에 따른 자기존중과 자율성을 상실시켜 범죄학습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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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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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연극·영화 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기회구조이론상 수형자 교육이 범죄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클로워드와 올린은 합법적 기회의 차단을 비행 원인으로 보므로, 교육은 합법적 기회를 넓혀 범죄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된다.
- 수용을 전제로 한 교육은 격리로 인한 자기존중·자율성 상실과 범죄학습 우려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은 가족 참여로 운영하며, 가족이 없으면 결연자 등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교정시설 밖 연극·영화 관람 등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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