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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다음 수형자의 처우등급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개별처우급
B. 경비처우급
C. 기본수용급
D. 중점처우급
ㄱ.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ㄴ. 성별,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ㄷ.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1
A - ㄷ
2
B - ㄴ
3
C - ㄱ
4
D - ㄷ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개별처우급과 개별 특성에 따른 중점처우 내용 구별 기준(ㄷ)이다.

수형자 처우등급은 기본수용급·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으로 나뉘며, 중점처우급이라는 등급은 없다.

  •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과 개선 정도·교정성적에 따른 기준(ㄱ)이므로 ㄴ과의 연결은 틀리다.
  • 기본수용급은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른 기준(ㄴ)이므로 ㄱ과의 연결은 틀리다.
  • 중점처우급은 존재하지 않는 등급이므로 ㄷ과의 연결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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