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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란 ( A )를 정해진 기간 동안 구금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란 ( B )를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대부분의 중요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선별적 무력화는 ( C )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 D )으로 인하여 안전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우려가 있다.
ㄱ. 모든 범죄자
ㄴ.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
ㄷ.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
ㄹ. 잘못된 부정(false negative)
A B C D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ㄹ ㄷ
3
ㄴ ㄱ ㄹ ㄹ
4
ㄱ ㄴ ㄷ ㄷ
해설

A는 ㄱ, B는 ㄴ, C와 D는 모두 잘못된 긍정(ㄷ)이다.

집합적 무력화는 모든 범죄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고,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이 높은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를 장기 구금한다.

  • 잘못된 긍정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을 위험하다고 잘못 예측하는 오류로, 불필요한 구금으로 자유·인권을 침해하고 안전한 사람을 계속 수용하게 하므로 C와 D 모두에 해당한다.
  • 잘못된 부정은 위험한 사람을 안전하다고 예측해 석방하는 오류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C·D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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