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개방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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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지제(cottage system)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획일적 수용처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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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 의의로 인도주의적 형벌, 교정교화 효과, 사회적응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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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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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자율 및 책임감에 기반을 둔 처우제도이다.
해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나라가 사법형 외부통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교정당국이 수형자를 선정해 외부 작업장에 통근시키는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시행하며, 법원이 형 선고와 함께 명하는 사법형은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쓰인다.

  • 카티지제는 대규모 시설의 획일적 수용처우를 보완하려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가족적 분위기에서 처우하는 제도이다.
  • 개방처우는 인도주의적 형벌, 교정교화 효과, 사회적응 촉진이라는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 개방처우는 물리적 구금장치를 줄이고 수용자의 자율과 책임감에 기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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