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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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소년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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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병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12세 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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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으로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결정으로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시조치로 보호자나 적당한 자, 병원이나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위탁할 수 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신청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형사처분을 위한 검사 송치는 형사책임이 있는 14세 이상 범죄소년만 대상이며, 12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분을 위해 송치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면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을 뿐 불처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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