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현행법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경우에는 남은 잔여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2
법원은 성인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과할 수 없다.
3
법원은 성인형사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검사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소년형사사건을 종결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원 소재지 또는 피고인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되면 잔여 형기가 아니라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므로 틀리다.
- 법원은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며 검사가 보호관찰을 명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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