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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한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ㄹ. 소년보호사건에서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ㅁ.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ㅂ.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한 때에는 귀국한 후 30일 이내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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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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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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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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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ㅁ이다.

판례는 집행유예 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 이행을 사회봉사로 명할 수 없다고 보았고(ㄴ),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독립된 보호처분이며(ㄷ), 상한은 소년법 200시간·형사사건 500시간이다(ㅁ).

  • ㄱ: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에만 부과할 수 있고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가능하므로 틀리다.
  • ㄹ: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ㅂ: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귀국 후 신고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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