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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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로의 회부,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금치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송기간 또는 출석기간 동안 징벌 집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본다.
3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17일이다.
4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송·출석 기간 동안 징벌 집행이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 회부, 무혐의 통고, 훈계, 회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조사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특히 필요하면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7일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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