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접견이 제한되는 사유가 아닌 것…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접견이 제한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부과된 작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달한 때
4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해설
접견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은 작업 성과의 현저한 미달이다.
법률은 접견 제한 사유로 형사 법령 저촉 행위 우려,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 저해 우려, 시설의 안전·질서 저해 우려를 열거할 뿐 작업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는 제한 사유이다.
-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는 때는 제한 사유이다.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제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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