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교도작업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형자의 작업에 의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
수형자의 개인 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교도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작업 재료 구입비용을 교도소가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9세 미만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와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형자의 작업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금고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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