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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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16세 미만의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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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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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수형자가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조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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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의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외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쓴 설명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15세 미만인 수형자를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외부 공공기관·기업체의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으로 장해가 생기면 석방할 때 위로금을, 훈련 중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조위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직업훈련 비용은 수형자 부담이 원칙(처우상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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