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미결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0년 1회차
다음의 미결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ㄴ. 미결수용자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의 징벌을 받아 그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 기간 동안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다.
ㄷ.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ㄹ. 미결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1
ㄱ, ㄹ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으므로 ㄱ만 옳다.

  • ㄴ: 미결수용자가 징벌 집행 중이더라도 소송서류 작성, 변호인 접견·서신수수 등 수사·재판 과정의 권리행사는 보장되므로 틀리다.
  • ㄷ: 미결수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ㄹ: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만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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