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교육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0년 1회차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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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등학교 가운데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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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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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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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율형 사립고를 장관이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으로, 출제 당시 지정권자는 교육감(장관과 협의)이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받는 학교이다.
- 교직원인건비·학교운영비 미지원: 재정 자립을 전제로 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요건이다.
- 법인전입금기준·교육과정 운영기준 충족: 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지정된다.
- 지정 기간과 연장: 일정 기간 이내로 지정·운영하고 교육규칙에 따라 연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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