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0년 1회차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3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4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교육감을 장관이 임명한다는 설명으로,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므로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며, 출제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민소환: 주민은 교육감(출제 당시 교육의원 포함)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 직선: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되었다.
  •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 출제 당시 법률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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