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습계좌’ 제도에… | [7급 국가직 교육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0년 1회차
현행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습계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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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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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3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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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으로, 법률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한다.

학습계좌는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이며,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개설은 본인 신청에 의하고 정보 열람·증명서 발급도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 개인 학습경험의 종합적 집중 관리: 법률이 정한 학습계좌의 정의와 같다.
  • 본인 신청에 의한 개설: 출제 당시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한다.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의 열람·발급 신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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