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0년 1회차
예산편성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는 정책이나 계획수립이 용이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3
기획 예산제도는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실행계획과 연결시켜 1년 단위의 예산제도를 기본으로 한다.
4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을 탈피하여 경기 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영기준 예산제도가 점증주의를 탈피해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품목 중심의 통제 지향 제도로, 정책·계획 수립이 어렵고 집행의 융통성이 낮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재량권 제한을 위해 만든 것은 품목별 예산이며, 성과주의는 사업 성과 중심으로 관리의 재량을 넓힌다.
- 기획 예산제도(PPBS): 장기적 계획과 단기 예산편성을 연결하는 제도로, 1년 단위 예산을 기본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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