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관세법상 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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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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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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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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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정신고 시 수정신고한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신고납부 세액에 과부족이나 과세가격·품목분류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족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법정 기간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제 당시에는 그 기간이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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