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0년 1회차
국경출입차량의 도착 및 출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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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또는 광물 등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검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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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한 때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등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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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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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반복 운송 도로차량 운전자가 검사증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한다는 설명이다.
골재·광물 등을 반복 운송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허가 등을 받은 경우 세관장의 사증(査證)을 받는 것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 통관역·통관장 도착 시 차량용품목록 등과 적하목록을 첨부해 지체 없이 도착보고하고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등을 제시한다.
- 통관역·통관장을 출발하려면 출발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발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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